법관/대법관 송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29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노464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464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2노162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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