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흥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5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264, 2015고합12(병합), 2014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0나951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나14086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하,12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11하,91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6. 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상,62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11. 서울고등법원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12.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4.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