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금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2. 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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