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230]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9. 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교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