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 22. 선고 2012노35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11. 선고 2012노16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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