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30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0. 인천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179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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