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이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6년

1. 대전고등법원 2016. 8. 29. 선고 2015노467, 2015노58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3년

3.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4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5. 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미간행]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미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8. 대전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누237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0. 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11. 대전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9476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민사소송법

2009년

12. 광주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제주)2009나94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3. 광주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제주)2008나56(본소),(제주)2008나6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2004년

14.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15. 수원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2가합155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