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6년
4. 수원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7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5년
6.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7. 서울중앙지법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33579,37496,38475,38567,38574,39195 판결
[회사분할무효] 항소[각공2004.11.10.(15),1529]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1996년
1995년
1990년
1988년
1987년
14. 서울형사지법 1987. 12. 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74]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98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