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이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나205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014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횡령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소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627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5나23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1년

8.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0고합778,817(병합),881(병합),2011고합51(병합),3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수뢰후부정처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수뢰후부정처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4노160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노3304 판결
  [강간치상] 확정[각공2004.6.10.(10),870]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서울지법 2003. 11. 7. 선고 2003고단782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항소[각공2004.1.10.(5),1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14.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항 소[각공2003.10.10.(2),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하집1996-2, 762]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