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봉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2구5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8]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40,4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4]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73. 11. 14.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2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73. 7. 18.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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