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수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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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 1 강간치상 1 양육자지정및부양료 1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미성년자의제강간 1 수당금청구사건 1 공사금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근로기준법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4구28170 판결：확정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21]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 대전고법 1993. 7. 9. 선고 93노258 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간][하집1993(2),524]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3. 대전고법 1992. 11. 20. 선고 92노38 판결 : 확정
  [강간치상등][하집1992(3),406]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 부산고법 1991. 3. 14. 선고 90나82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1(1),29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5. 부산고법 1990. 11. 22. 선고 89나6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0(3),26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6. 서울가법 1988. 9. 13. 자 87드7320(본심),88드975(반심) 제3부심판 : 항소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하집1988(3.4),620]
   양육자지정및부양료
   민법

1981년

7. 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464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1나23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36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43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1. 서울고법 1981. 2. 9. 선고 80나41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12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 서울고법 1981. 1. 26. 선고 80나39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1]
   공사금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3. 서울고법 1981. 1. 19. 선고 80나356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수당금청구사건][고집1981민,32]
   수당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0년

14. 서울고법 1980. 9. 22. 선고 80나1873(본소),1874(반소)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98]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0. 7. 14. 선고 79나11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1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