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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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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공갈
1
무고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5년
5.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지법 2005. 5. 3. 선고 2005고단243,1020,1067 판결
  [무고·위증·사기] 항소[각공2005.7.10.(23),1195]
   무고 위증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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