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춘천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527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 춘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노288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미간행]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6.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춘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95]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857,2012고합909(병합),2012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0. 서울중앙지법 2012. 6. 8. 선고 2010가합10408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8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