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전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 【검 사】 신승희(기소), 문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2013고합116)】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2. 23.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05. 9. 15. 03:20경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여, 12세)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피해자에게 비추어 깨운 후 얼굴을 이불로 덮은 다음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뒤 ‘돈 있냐.’라고 물어보며 안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7. 11. 2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4 집인 (건물명 및 호수 생략)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3전고3(병합)]】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의료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③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종 범죄 전력,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12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나마 다행히 강도 및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직접 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없지는 않은 바,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어 격투 끝에 도주한 사안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행위 역시 그 죄질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고합116 (214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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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