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각공2018상,374]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전주지법 2018. 1. 4.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8상,2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단10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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