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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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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5. 청주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고단28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9년
6.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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