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혜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서울가법 2009. 4. 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09하,1409]
   친권자변경
   민법

2.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3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36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534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미간행]
   사기미수 무고 위증 무고방조
   형법 형사소송규칙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노8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8.10.(48),152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