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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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기타 1 업무방해 1 일반교통방해 1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임금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1 최저임금법 1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법 시행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 상법 1 민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18하,182]
   기타
   민법

4.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6년

5.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