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3. 7. 9. 선고 2012가단64742 판결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갑은 을 회사에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갑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을 회사는 갑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을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갑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을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부산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

[1] 연예기획사인 갑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을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병 회사가 ‘병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와 을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계약상대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병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