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1, 48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88년
2. 대구지법 1988. 12. 19. 선고 88카127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하집1988(3.4),366]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소송법
4. 대구지법 1988. 9. 5. 선고 88카1471,88카2723(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하집1988(3.4),224] 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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