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합188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36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광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합252,274,450(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각공2008상,502]
   형사보상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노212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4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6노2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2. 전주지법 1999. 10. 1. 선고 99노546 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사인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인행사)][하집1999-2, 84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