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6. 3. 선고 2007구단106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3.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21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52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3.9.10.(1),1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2년
9.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하집2002-2,601]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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