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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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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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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약정금
1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대여금
1
나.약사법위반방조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1
공문서위조
1
뇌물공여의사표시
1
명의개서절차이행
1
구상금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11
형법
9
민법
4
상법
3
민사소송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노954 판결
[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미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미간행]
가.약사법위반
나.약사법위반방조
다.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미간행]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법
2018년
10. 제주지방법원 2018. 6. 25. 자 2018카경104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11.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
2017년
12.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13.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제주지법 2017. 10. 27. 자 2017아54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확정[각공2018상,343]
행정처분집행정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3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3055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상법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2012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416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1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09가합5541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10년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소70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9년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고정198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형사소송법
2004년
25. 서울중앙지법 2004. 6. 25. 선고 2003나35153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4.8.10.(12),1135]
대여금
민법
26.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7. 서울중앙지법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부당이득] 확정[각공2004.4.10.(8),583]
부당이득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9.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9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확정[각공2003.9.10.(1),244]
뇌물공여의사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1.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32. 부산고법 1994. 9. 5. 자 94라3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하집1994(2),44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33.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86년
34. 부산지법 1986. 2. 20. 선고 85나61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1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5년
35. 부산지법 1985. 9. 26. 선고 85나37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214]
물품대금청구사건
상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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