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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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사기 1 강제집행면탈 1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민법 1 농지법 1 국세징수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식품위생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5. 9. 선고 2018고단3270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19하,798]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서부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150 판결
  [사기] 상고[각공2014하,85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91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농지법 민법

2005년

6.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6.1.10.(2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7. 전주지법 2005. 9. 16. 선고 2004가합1836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5.11.10.(27),1763]
   손해배상
   민법

9. 전주지법 2005. 4. 29.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