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은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3350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263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노239 판결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나7332(본소),2007나734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나10406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나13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