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윤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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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절도 1 보관금반환 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민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상법 1 공직선거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2. 2.자 2023로3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4.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5년

6.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고단7204, 7787(병합)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부산고법(창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11하,1211]
   침해행위금지가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부산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창원)2011나71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창원)2010나3547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4588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