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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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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2. 광주고법 1979. 4. 12. 선고 79노4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3. 광주고법 1979. 3. 8. 선고 78노4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9형,19]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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