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립학교법

200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6가합109860(본소),2007가합93733(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지상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지상권확인
   민법

2007년

3. 서울남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항소[각공2007.6.10.(46),1161]
   인세
   민법 저작권법

2004년

4.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91년

5.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8. 2. 선고 91가합3925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하집1991(2),135]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6.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4. 12. 선고 90가합3416(본소),90가합6569(반소) 제1민사부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등][하집1991(1),2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8년

7. 수원지법 1988. 9. 7. 선고 88가합216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2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