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구지법 2007. 3. 15. 선고 2007고정474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5.10.(45),1082]
   도박개장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2007. 3. 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

3. 대구지법 2007. 2. 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서울지법 2003. 11. 27. 자 2003카합3433 결정
  [제작배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1.10.(5),71]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개인정보보호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민사집행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2.10.(4),659]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6.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표장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03.10.10.(2),261]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8.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2002년

9.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 화해
  [손해배상(기)][하집2002-1,17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4. 30. 자 2002카합453 결정：항고기각·확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하집2002-1,256]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