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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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사용료 1 저작권법위반방조 1 간통 1 물품대금 1 관세법위반 1 압류채권지급 1 개인회생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5 형법 2 민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상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 5. 19.자 2022라5634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83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자 2017노1235 결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사기] 상고[각공2016하,700]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54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미간행]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
   형법

2011년

13.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나5552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1004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16.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1. 30. 선고 2006나38354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18.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370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4나52981, 52998(병합) 판결
  [출연금][미간행]
   출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45980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6. 3. 28. 선고 2005나75356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1년

22. 수원지법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확정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16]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9년

23.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