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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샛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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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1
임금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2년
3. 창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상,11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6.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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