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15. 선고 89르41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청구사건][하집1990(2),663]
   양육자지정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등법원 1990. 5. 18. 선고 90구143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0(1),583]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4. 서울고법 1990. 2. 23. 선고 89르37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90(1),671]
   이혼
   민법

1989년

5. 서울고법 1989. 6. 20. 선고 88나34648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교원재임용등][하집1989(2),232]
   교원재임용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6. 서울고법 1989. 5. 2. 선고 87나7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 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토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8. 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9.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5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0.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1149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1. 청주지법 1984. 3. 16. 선고 83가단25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