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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남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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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간통
1
무고
# 관련법령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010년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7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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