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규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공문서위조 2 동행사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물품대금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사기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건물가처분신청사건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4 형법 8 민사소송법 7 민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식품위생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민사지법 1986. 6. 13. 선고 85나3170 제2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2),30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2. 서울민사지법 1986. 6. 13. 선고 85나3311 제2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6(2),314]
   수표금청구사건
   수표법

3. 서울민사지법 1986. 1. 10. 선고 85라476 제2부판결 : 재항고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1),203]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5년

4. 서울민사지법 1985. 12. 27. 선고 85나1723 제2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57]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5. 서울민사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790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03]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79년

6. 서울고법 1979. 10. 10. 선고 79나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9. 9. 12. 선고 79나2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8나30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9. 서울고법 1979. 4. 4. 선고 78나24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9민,176]
   건물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9. 3. 28. 선고 77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고집1979민,141]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12.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8나12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355]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3. 서울고법 1978. 5. 16. 선고 77나188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4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8. 2. 10. 선고 77노18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8형,10]
   공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5. 서울고법 1977. 12. 30. 선고 77노15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7형,376]
   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12. 9. 선고 77노151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등피고사건][고집1977형,358]
   강도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11. 25. 선고 77노141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7형,33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9. 2. 선고 75노1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24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7. 15. 선고 77노7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7. 8. 선고 76노2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7. 7. 1. 선고 75노8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94]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7. 1. 선고 77노65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197]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6노23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7. 6. 10. 선고 76노139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49]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7. 5. 27. 선고 76노170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수도불통피고사건][고집1977형,109]
   수도불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7노3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84]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7. 5. 6. 선고 76노11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7. 5. 6. 선고 77노29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65]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