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08년
6.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270]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민법
7.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8. 전주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100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1년
1994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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