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4년
12.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03]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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