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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순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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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폭행
1
취
1
상해
1
회생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3.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12]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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