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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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 배당이의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근로기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4년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9누718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부산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18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6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11.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손해배상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2. 부산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7나21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13. 부산고법 2008. 11. 18. 자 2008라290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09상,48]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