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창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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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사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상습절도 1 상습폭행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상습협박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10 형법 7 민법 5 민사소송법 2 헌법 2 주택건설촉진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 가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전주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르53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8. 4. 26.자 2016브49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미간행]
   이혼및친권자지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청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상습협박·상습폭행][미간행]
   상습협박 상습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판결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상습절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8.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6상,4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1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법 2015. 2. 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14.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09년

15.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고법 2009. 4. 8. 선고 2008노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9하,1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용수료][미간행]
   용수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8년

19. 대전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나72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6나103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7년

22.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25.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6. 청주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가합32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7.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28. 청주지법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어촌·어항법 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