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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민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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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4. 특허법원 2009. 8. 13. 선고 2009허2531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9하,1694]
   등록취소
   상표법

5.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하,167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6.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830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9하,1682]
   등록무효
   특허법

7. 특허법원 2009. 4. 30. 선고 2008허12548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9하,1077]
   등록취소
   상표법

8.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7허129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570]
   권리범위확인
   민법 특허법

10. 특허법원 2009. 1. 21. 선고 2008허712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상,565]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2007년
12.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하,26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3.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10.10.(50),22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4. 특허법원 2007. 4. 20. 선고 2006허10616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7.7.10.(47),1473]
   거절결정
   상표법

2006년
2003년
17. 광주지법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토지인도등] 항소[각공2004.1.10.(5),10]
   토지인도
   민법

18. 광주지법 2003. 9. 23. 선고 2003가단8201 판결
  [대여금]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3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광주지법 2003. 7. 1. 선고 2003가단7284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03.9.10.(1),1]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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