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승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3.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나2364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6. 선고 2010고정59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0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법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11.10.(39),248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322 판결
  [선물거래법위반][미간행]
   선물거래법위반
   선물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가합564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5년

15.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