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동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9년

1.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55 판결 : 확정
  [거절사정(특)][하집1999-2, 809]
   거절사정
   특허법

2.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4583 판결 : 확정
  [거절사정(상)][하집1999-2, 777]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991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실) ][하집1999-1, 56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5.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6.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 1. 15. 선고 92가합660 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3(1),48]
   배당이의
   민법

1989년

7. 서울민사지법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8년

8. 서울민사지법 1988. 12. 29. 선고 87가합2325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37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 서울민사지법 1988. 6. 9. 선고 87가합3317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2),2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