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후2576 판결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