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21. 선고 97후2576 판결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갑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지디자인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최초로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고 후속 공지는 최초 공지에 기초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갑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판결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갑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