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후2576 판결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1] 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