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12] 【판시사항】 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다.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문화재는 문화재의 지정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있음으로써 유적의 보존 관리 등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그 지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그 이익이 일반 국민이나 인근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공1992,534), 1992.3.13. 선고 91누3079 판결(공1992,1317), 1992.4.24. 선고 91누6634 판결(공1992,173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구3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금강빌라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그 빌라의 준공 당시부터 30m 대로에 연결되는 폭 6m의 진입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이 사건 도로는 빌라 뒤쪽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매우 좁은 도로로서 거의 일반통행에는 제공이 되지 않고 위 주민들의 산책로 등으로 가끔 이용될 뿐이어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할 때에도 제외되었고, 1989.1.9.에는 소외인에게 전으로 점용허가까지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산책로 등으로 가끔 이용하였던 정도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원경관에 대한 조망의 이익이나 문화재의 매장 가능성 문화재 발견에 의한 표창 가능성에 따른 일반 국민으로서의 문화재 보호의 이해관계 역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을 다툴 이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문화재는 문화재의 지정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있음으로써 유적의 보존 관리 등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임은 사실이나, 그 지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지(문화재보호법 제1조), 그 이익이 소론과 같이 일반국민이나 인근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화재보호법 제66조가 문화재에 관련하여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일반국민으로서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나 문화재발견에 따른 표창을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는 그 밖에 원심이 이 사건 도로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폐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과 다른 문화재의 발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누13212 (209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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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

국유재산법 제30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6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공1992,534)
1992.3.13. 선고 91누3079 판결(공1992,1317)
1992.4.24. 선고 91누6634 판결(공1992,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