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노1313, 86감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폭력행사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업무방해사실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던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등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과정내용을 그 이유설시와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판단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453 (20886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믿어여 나를 | 2023-08-24

업무방해 위력 의미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참고문안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4. 28. 판결 87도453(공1987, 935), 대법원 1995. 10. 12. 95도 1589 판결(공1995하, 3836) ▶형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1. 8. 판결 98 No 2160...

▒ 보고싶어라 | 2023-02-20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판단 기준은

◈참고문헌 [1]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2]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4. 28. 판결 87도453(공 1987, 935), 대법원 1995. 10. 12. 판결...

▒ 정훈스쿨 | 2012-09-18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