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5. 7. 선고 81도1002 판결

[계엄포고위반][공1981.6.15.(658),13932] 【판시사항】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계엄해제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극) 【판결요지】 계엄의 해제는 국가비상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종래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면소판결의 요건인 이른 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26조 제4호, 군법회의법 제371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5.6. 선고 81도721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장영복 【원심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1.1.31. 선고 80고군형항제600호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되고 비상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하였을때 해제하는 것으로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종래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엄하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엄해제로 인하여 그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이므로 계엄기간 중의 계엄포고 위반의 죄는 계엄해제 후에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본원 1981.3.31. 선고 81도426 판결, 1963.1.31. 선고 62도257 각 판결 참조) 결국 계엄의 해제는 이른 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1002 (20798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2024-06-15 291일 전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Q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④ 대판 1966.12.6, 66도1317 정답 ③ Q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두로(modulaw) 법률사무소 | 2011-09-02

(판례모음) 위증, 증거인멸

(93도1002)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없다(81도207, 81도105) ○ 상세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 창원강제추행변호사 창원성추행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 2024-09-05 209일 전

상해죄 성립 요건과 형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