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을이, 병 주식회사는 갑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채권자인 을에 대해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1]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