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을이, 병 주식회사는 갑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채권자인 을에 대해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